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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목 기출2000제 399페이지 5번질문
등록일 2024-05-23 02:22:53 조회수 96

안녕하세요. 399p 5번 정책변동문제에서 3번지문에 목표안바뀌고 수단이 바뀐것을 선형적 승계 및 정책대체라고 했는데 정책유지 뜻이 목표가 그대로면서 정책 수단 등에 있어서 부분적 변화가 있다고했는데요. 3번을 정책유지라고 볼수있지않나요? 선형적승계와 정책유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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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중규교수 (24-05-23 08:57)
3번은 정책목표가 바뀌지 않고 "대체"된다고 하였으므로 정책승계가 맞습니다.
정책승계를 정책대체라고도 합니다.

정책유지는 "대체"라는 말 없이 정책수단이 부분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포함하는데 기구, 인력, 예산 등 투입이나 수혜대상이 일부 변동(늘어나거나 줄거나 등)되는 것을 말합니다.